2023-07-26
고액 관세포탈범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의 관세를 포탈한 범죄자의 명단 공개: 개정안은 관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세포탈 관련 새로운 규정 신설: 법안은 관세를 포탈한 사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3.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 이러한 명단 공개를 통해 관세 포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환급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세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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