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되거나 허가된 물품 외에도 승인이나 허가가 거부된 물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들은 이제 수출입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제3국을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청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직구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수출입기업 지원 및 해외송금 검증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0인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항공 및 MRO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여행자 휴대품 농축수산물 관세 감면 연간 한도 신설 법안
윤재갑의원등10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9인
철강 원자재 관세 인하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국가재난 시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대응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개별 법률상 수출입 제한시 통관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2인
국제거래가격 인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7인
보세구역 특허 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허가 의무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자원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할당관세 조정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납세의무자 가격신고 의무 강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동일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문학관 연구·교육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현장조사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비경쟁 철강 부원료 관세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통관보류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할당관세 도입 시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천연가스 수입 무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특송화물 수출지원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30인
보세운송 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고액 관세포탈범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가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 절차 강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항공기 부분품 관세면제 유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7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력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타인 명의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철강 부원료 무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면세 공장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4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자원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형량 동일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면세점 사업 피해 시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항공정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6인
수입물품 과세 평가 시 환률 조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통관고유부호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4인
보세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번식용 말도 무관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관세 과세환율 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가관세망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법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지방세 체납자도 수입품 압류 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