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자'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용어를 통일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정한 범위와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용어와 나이 기준의 변경은 공연물 관람 제한 및 광고 등에 대한 법률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대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유의동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6인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2인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