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만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기술적 확인 어려움 해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제재 조치 강화**: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공연 입장권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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