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공수처의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국회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조직의 재정적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수처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공수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독립성이 보다 명확해지며,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 공수처법에서 예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재정 독립성 조항과의 중복을 제거하고 체계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수처가 설립 목적에 맞게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재정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척결 및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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