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식회사가 매 회계연도의 3월, 6월, 9월 말일 기준의 주주들에게 결산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는데, 이 방법은 주주들이 투자할 때 배당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 있어, 이런 불투명성이 배당중심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그러한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받을 주주들을 먼저 정한 후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재의 순서를 바꾸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배당이 지급될 주주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에 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익분배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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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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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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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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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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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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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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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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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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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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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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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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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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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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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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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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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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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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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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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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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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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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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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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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