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하기 위한 단서 삭제(안 제4조제1항). 2. 새로운 형태의 장외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협회 및 특정 투자중개업자들이 다수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66조제1항 신설). 3. 장외거래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불필요한 겸업 업무나 신용공여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안 제166조제3항 신설). 4.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투자한도를 제한(안 제166조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정형적 증권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시장을 통한 증권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투자자가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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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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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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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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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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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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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4인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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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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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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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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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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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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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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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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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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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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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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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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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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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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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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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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