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3. 대통령령에서는 각 유형별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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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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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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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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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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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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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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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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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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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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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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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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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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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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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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