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및 IPO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 등록에 관한 특례 마련: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일부 심사 요건(사업 계획, 물적 자원, 대주주 적격성)을 면제받고 등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 예측 제도 도입: 기업공개(IPO) 시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대형 투자자(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주의 일부를 미리 할당하고, 일정 기간동안 이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공모가격의 적정성과 주가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사전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3.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구분 예탁 예외 규정: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때, 증권 회사가 주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전체 주식(온주)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분 구분 예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투자를 표준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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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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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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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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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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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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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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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민형배의원등10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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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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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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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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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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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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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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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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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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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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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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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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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사모펀드 차입 규제 및 투명성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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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반영한 법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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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제출 의무화 법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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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32인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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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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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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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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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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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공매도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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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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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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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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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1인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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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권은희의원등10인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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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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