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중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 가능한 의료용 소재로 인정합니다. 2.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3. 재활용된 치아와 지방(脂肪)을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업에서 치료나 미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치아와 지방(脂肪)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분야에서의 치료 및 미용 시설 개선과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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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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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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