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단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황:** -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에는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그러나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가 없습니다. 2. **문제점:** - 이로 인해 정당 관련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정당법에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보좌직원 명칭 일원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정당법으로 이관하고 경선 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43인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의 민주적 활동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장의 정당 가입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당 설립 근거 마련 및 당원협의회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4인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정당 가입 자격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8인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실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전당원대회 규정 신설 및 유급직원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당 정책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학교 내 정당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지구당 재도입과 지역조직 강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지구당 부활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사망한 당원 명부 직권말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당대표 경선 금품제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정당 홍보 시 허위 및 혐오 내용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지역기반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21인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공직선거 시 정당 간 연합활동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당 법정당원수 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공무원ᆞ교원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군소정당 설립 쉽게 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정책연구소의 자료요청권 명시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만 18세 미만 국민에게 정당 가입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통상적 정당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정당설립 자유 보장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대통령의 범죄시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7인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지역별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9인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등10인
선출직 당직자 전과기록 조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탈당 시 징계사유 확인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당원 교육 및 책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당원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정당협의회의 사무소 설치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청년여성 정치인 발굴 양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30인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정당 설립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0인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당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활동을 제한·처벌하여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정당활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신설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당적 보유 금지법
전주혜의원등19인
정당 관련 공소시효 특례 신설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시·도당에 연락소 ·연수시설 설치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2인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2회 연속 낙선 시 정당 등록 취소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명문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2인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
청소년의 정당발기인 및 당원자격 부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투표 절차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2인
학교 내 정당활동 제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정당 자율성 확대 및 지역당 구성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무원ᆞ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지역 정당 창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자치구·시군에 지역당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지구당 복원 및 지원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예비유권자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구당 대체 구ᆞ시ᆞ군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지역당 복원을 통한 지역 정치 활성화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당 운영 개편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설립 및 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