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 촉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센터 내에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법의 취지는,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에서의 탈법 사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적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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