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콘텐츠 출시가 지연되고 소비자 불편과 불법 다운로드, 해외 IP 우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에게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스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온라인비디오물 시장에서 신규 콘텐츠 출시의 지연이 줄어들고, 소비자 이용의 편리성이 증가하며, 불법 이용의 감소와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 맞추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박정의원 등 12인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김승수의원등11인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유정주의원등13인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이상헌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