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특정 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법」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적용 범위 명확화**: - 현재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이 일부 조문에서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모든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시 및 광고를 하려는 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안
백종헌의원 등 13인
밀키트 제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백종헌의원 등 10인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황희의원 등 11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9인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5인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권은희의원 등 10인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