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하여,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해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서 후원금을 기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는 규정은 유지되나,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 기한을 변경하여, 현행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회계보고를 마쳐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조정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고 후원 문화를 더욱 활성화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 허용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유권자 교육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방선거에도 여성·장애인·청년후보 추천보조금 지급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정당 예산과정에 당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유죄·무죄 관계없이 정치자금서 변호사비 지출 허용 개정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양당기득권축소·다당제도입·지역갈등감소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불법후원금 반환비용 후원회 공제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ᆞ교원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23인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불부합금액 기부 예정 통지 및 이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구자근의원 등 12인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지방선거 후원금 기부 제한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정당 지원 강화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치자금 기부시 전자금융 이용 시에도 영수증 발급 가능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공무원ᆞ교원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
“지역당 운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8인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 시 귀책 정당 차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청년추천보조금 소수 정당 배분 방식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 재보궐 비용 부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8인
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7인
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 보조금 균등 배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심상정의원 등 10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4인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후원금 이월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당선무효 시 정당의 반환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김기현의원 등 22인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전자제출 및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보고 주체 추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지역당 회계 및 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지역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26인
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1인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4인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구시군당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 제공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여성추천보조금 개선 및 경상보조금 활용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25인
여성공천보조금 축소 및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