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경로당 보조금 절감액 미반환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한 경우,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경로당 지원금을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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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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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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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규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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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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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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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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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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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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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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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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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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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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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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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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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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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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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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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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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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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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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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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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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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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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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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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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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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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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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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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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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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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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