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의 영구적 도입**: - 기존의 3년 일몰제(한시적 제도)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합니다. -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적용 운송품목 확대**: -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3. **안전운임의 실효성 강화**: -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들을 심의, 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입니다. -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합니다. 4. **안전운임 정의 수정 및 위원 구성 균형**: -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을 "적정 소득"으로 변경하여 화물노동자의 소득임을 명확히 합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9인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2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8인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3인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3인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이소영의원 등 13인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