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이 강화됩니다. 2. "금융 관계 법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들 사이의 해석 분쟁을 방지합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위원들 사이의 해석 분쟁을 없애기 위해 "금융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9인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2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김수흥의원 등 12인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8인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3인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3인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이소영의원 등 13인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박상혁의원 등 15인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9인
청소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예외 규정 마련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운송주선 수수료 규제 강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3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범위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