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된 조사 방식: 불법촬영물을 조사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함께 해당 영상을 볼 필요가 없도록 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모니터나 음향장치를 통해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2.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 보호: 피해자의 인격, 명예, 개인의 비밀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명시적인 법적 규정 신설: 이러한 조치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나 굴욕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절차를 확립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전반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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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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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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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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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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