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2. 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재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의 피해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나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무단으로 촬영되어 유포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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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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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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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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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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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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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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