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친족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용어 수정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확대**: 현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용어 변경**: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법에서 사용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히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감정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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