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입증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보상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8인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박주민의원 등 21인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신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 인정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6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부계 유전 요인 포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학생연구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보상 신청 시 국가지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태아 산재 적용 및 친족 감염병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부모 구분 없이 자녀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태아산재 및 감염병 가족 산재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 산재보험 가입 허용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모든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신청 시 불이익 처우 범위 구체화
정일영의원 등 12인
개인과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일치시켜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발달장애인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상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취약계층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신체보조기구 파손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강화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저소득 재해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부계 유전 건강손상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보험급여 상속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정태호의원등11인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와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노동자 직장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 및 해외 파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시 및 보험급여 신속 지급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농어업분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소상공인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산재근로자 원직복직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박재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