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학생 건강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2. 이를 통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와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학생 건강검진도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장이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위탁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학교 보건교사 의무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교중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교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유치원 입학생도 예방접종기록 관리 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교 내 공기질 측정 항목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보건 위생 자율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
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청소년 스마트폰·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제공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학생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6인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가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학교시설 환경위생에 바이러스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3인
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학교 보건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위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학교 보건교육 시수 결정권자 변경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학생 정서 행동 검사 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3인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9인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검진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학생 건강검진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교놀이터 포함 규정으로 건강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 내 오존 등 오염물질 방출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상세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청소년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4인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 연계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마약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학 신입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위기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