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온라인 교과서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교과서 도입: 현재 교과용 서적은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검정교과서에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온라인 기반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과서 수정·보완 간소화: 현재는 교과서 수정·보완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지역 및 학교별 교과서 선택: 인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교과서 도입과 교과서 수정·보완 간소화, 지역 및 학교별 교과서 선택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학생들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온라인 교과서를 이용하고, 교과서 수정과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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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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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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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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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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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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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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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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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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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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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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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