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제정 시 교육부장관 협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안 제23조의2 신설). 2.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횟수, 결과보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법정의무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법정의무교육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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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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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정기종합감사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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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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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맞게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2인
학교 행정실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비상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8인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7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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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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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
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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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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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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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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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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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습부진아 명칭 변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적정 학급 규모 설정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
조손가족도 교육비 지원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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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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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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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관련 사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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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무상교육에 수능 응시료 포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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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취업실태조사 실시 및 교원양성 계획수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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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학교 시설ᆞ설비ᆞ교구 관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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