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원격수업 명문화 및 학교 밖 활동 수업 인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현재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명시적인 원격수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수업 방법 규정을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여 정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의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교육의 현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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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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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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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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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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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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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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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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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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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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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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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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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선택권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감염병 포함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초등 2부 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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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2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범죄 제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차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특별교육 이수 대상 학생 보호자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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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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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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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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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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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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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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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학교민원 처리 체계 구축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업중단 숙려제 통일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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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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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미디어 정보이해력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생의 권리 보호 위한 물리적 제지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50인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장 명령 불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