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3.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다. 4.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불법 수령을 방지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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