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비산먼지 관련 신고·발생억제 시설 설치 의무의 계속적 위반에 대한 가중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 신설(안 제43조)**: 비산먼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특히 **계속적 위반 시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가중처분의 범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업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부재**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위반대상 의무의 구체화**: 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를 **신고·변경신고 의무**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필요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가 명확해집니다. 4. **집행 일관성 및 행정혼란 방지**: **관할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역별·사안별 집행 편차를 줄입니다. 이로써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처분 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질 개선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공해차 보급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배출가스 검사 강화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애인 저공해차 지원 명확화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비산먼지 규제 위반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지역 밖 주유소 VOCs 배출억제조치 신설 법안
임종성의원등10인
자동차 인증의무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안 마련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
무공해자동차 안전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무공해자동차 정의 및 성능 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자동차 인증 관련 의무 명확화 및 제재내용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응축성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 금지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지방 환경관서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기간 연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배출시설 허가 시 조건 부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0인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신속설치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첨가제, 촉매제 정기검사 및 변경신고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인체 유해성 조사 의무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배출가스 인증방식 악용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성 조사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12인
중고 저공해 자동차 수출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4인
변경인증-보고 일원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배출가스 리콜 전 부품교체 시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 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불가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책 통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의 날 제정 법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과징금 부과 기준 명확화 및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오염 측정망, 대표 오염도 측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5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해외수입 저감장치 인증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맑은 공기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6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및 계획주기 단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충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륜형 자동차 정의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통문화산업 사업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무공해자동차 보급 체계 정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촉진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법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저공해차 보조금 불법수령 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수소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등 성능정보 공개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자동차 환경정보 외부표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전국범위로 고체연료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반 벌칙 경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건설기계도 포함시켜 대기개선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자동차 배출량 초과 미이행 과징금 전환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수송부문 수소 생산 지원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