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2. **응급의료기금 지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안정적인 전문의 수급**: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지원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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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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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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