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같은 응급장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건물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응급장비 설치 위치와 수량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내에서 각 건물(동)별로 필요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입주민이 응급상황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입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장비의 보편적이고 신속한 이용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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