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차 공간 확보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구급차는 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2. 현재 대부분의 구급차는 운전자석과 환자를 태우는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응급처치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거나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구급차 내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구급차 설계 및 제작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상황에서 구급차 내에서의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부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응급의료용 구급차 탑승자 범위 설정 법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응급실 보안인력 역할강화 및 폭행금지 대상 확대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환자 이송 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철도역사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사설구급차 운전자 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항공기·기차·선박 내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 법안
신현영의원 등 19인
응급구조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지역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소아진료기관 지정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모든 국민이 지역 차별 없이 응급의료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형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강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응급진료 방해행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급차 불법 양도양수 금지법
최종윤의원등15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구급차 탑승자 범위 제한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시 1차적 응급처치 가능병원 선정법
강병원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온열ᆞ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의무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방해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 처벌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등18인
구급차 운행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노인복지시설 및 시장에 응급장비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요청 강화 법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사망 시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3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응급실 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사설 구급차량 이송비용 부당한 징수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자격 결격사유 확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규모 행사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이송수단 확보법
강기윤의원 등 11인
응급실 보안인력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응급환자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 강화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9인
관광지·관광단지에 응급장비 설치의무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설치 확대법
정동만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이동 불가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및 대기실 의무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 응급의료기관 기준 예외 허용법
김성주의원등10인
학교, 사업장,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AED 의무설치법
전용기의원 등 18인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지방청사 및 축제에 응급장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협회 법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응급환자 본인만 상환의무를 두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신고 및 보상 법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제재처분 승계 법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경찰 차량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5인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야간진료 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4인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응급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선버스에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평생교육시설 응급구조전공자 1급 시험응시 허용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과태료 유효기간 삭제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응급장비 외부설치 및 미점검시 과태료 부과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구급차·응급의료헬기 불법이용 처벌강화법
김원이의원등14인
심폐소생장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립대병원 분원을 통한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 개정안
김승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