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확대: 이 개정안은 현재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에 무고의 죄도 포함시켜 교원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악의적 신고 및 민원에 대한 보호 강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신고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법적 싸움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개정안은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교원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무리한 주장이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원 교육활동 보호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법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교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인격권 보호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교육공무원 보수 정책 논의구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교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사립교원 소청심사결정 미이행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3인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면책 및 소송지원 근거 마련 법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 노조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소송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활동 침해주체 한정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위한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의 소청심사 강화를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원의 아동학대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성 비위 교원 소청 심사시 여성전문가 참여 의무화 법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성비위 교원 소청심사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소송 지원 및 스토킹범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교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정의 확장법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 신고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학교 안팎의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를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서동용의원 등 16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교권침해 긴급조치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조치 강화 및 절차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백시 대응 마련을 위한 개정안
유기홍의원등1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별도 관리 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교권침해 행위 즉각 신고 및 긴급조치 가능케 하는 법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교육활동 침해사실 알리기 주체 확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하기 위한 개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소청심사 시 공인노무사 참여 허용 법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교원노조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1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교원의 생활지도행위 법적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