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규정**: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보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7인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4인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5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