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대비 연동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제안, 고정된 금액 기준을 경제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함. 2. 경제규모 적응성 강화: 고정된 자산총액 대신 GDP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및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3. 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 유지: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원래의 법률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GDP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어,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규제가 시대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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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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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집단 범위 축소 및 처벌 완화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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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0인
불공정합병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공동행위 인가요건 통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법
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보교환 담합 규율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료제출제도 도입 법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3심제 운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정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국외 계열사 포함 규제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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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영업비밀자료 열람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거래협의 허용 개정안
이정문의원등12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 개선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포함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분쟁조정 절차 시 소송중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벤처기업 임원겸임·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면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박용진의원 등 13인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법제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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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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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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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시 처분시효 정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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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변호인 조력권 법룰상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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