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교원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학교법 인이나 경영자에 의한 일방적 임명을 방지합니다. 2. 다양성 강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교과목 등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교원들의 대표성을 높입니다. 3. 운영 내실화: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교원인사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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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징계시효 연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2인
입시부정연루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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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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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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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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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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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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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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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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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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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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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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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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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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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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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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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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