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자문을 받는 사안에서,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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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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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변경 허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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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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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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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학교 회계 부담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재난시 적립금을 학생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을 허용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 인사 교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해산된 학교법인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39인
사립대학 법인 외부회계 감사 감리결과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법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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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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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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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ᆞ복무 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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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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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요구권 확대 및 친족 교직원 공개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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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초ㆍ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보장 관련 법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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