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가 하위 법령에 따라 자문기구로만 운영됐지만, 이를 법률로 승격시켜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도 중요한 만큼, 별도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수급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식탁물가 안정 및 농어업인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민 보호를 위한 가격 안정 제도 도입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강화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6인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농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농업인 경영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농수산자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비축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방출 금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생산자 참여 기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수입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상장예외품목 재지정 절차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농어민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
서삼석의원 등 21인
농가 소득 보장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농산물 수출입 심의기구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를 제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한 개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포전매매 신고 의무화 및 지원 강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5인
취약한 농수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교육훈련 의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어민 생계 보호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외 10인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공모 및 경쟁 유도 법안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1인
농수산물 품질 표기 의무화 및 검사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어민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주철현의원 등 15인
생산자 보호를 위한 포전거래 과태료 조정 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도매시장법인 개선 및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재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계약생산 지원을 위한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기후 변화 대응과 농수산물 피해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 하락 최소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6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초농수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
도매시장법인 지정 요건 강화 및 공모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시장도매인 도입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수급조절 위원회 심의기구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농산물 가격 보장을 통한 농민 경영안정 위한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산물 수입이익금 농민 지원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도매시장법인 경쟁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