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농산물 가격안정제로 농업인 경영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평년 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2. **대상 품목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3. **기준가격의 확정:**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의 기준가격 역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심의위원회의 설립:**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5. **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포함하며,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정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민 보호를 위한 가격 안정 제도 도입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26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관리 강화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6인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농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농수산자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비축농수산물, 가격 하락 시 방출 금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생산자 참여 기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수입농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상장예외품목 재지정 절차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농어민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
서삼석의원 등 21인
농가 소득 보장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농산물 수출입 심의기구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를 제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한 개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포전매매 신고 의무화 및 지원 강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5인
취약한 농수산물 생산기반 강화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교육훈련 의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어민 생계 보호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외 10인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공모 및 경쟁 유도 법안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1인
농수산물 품질 표기 의무화 및 검사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 제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어민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주철현의원 등 15인
생산자 보호를 위한 포전거래 과태료 조정 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도매시장법인 개선 및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재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안정과 계약생산 지원을 위한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기후 변화 대응과 농수산물 피해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농산물 가격 하락 최소화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6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초농수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5인
도매시장법인 지정 요건 강화 및 공모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시장도매인 도입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수급조절 위원회 심의기구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농산물 가격 보장을 통한 농민 경영안정 위한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산물 수입이익금 농민 지원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도매시장법인 경쟁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