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됩니다.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됩니다. 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0인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이용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