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법률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당일에 발생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예방책 마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대항력과 근저당권 설정의 우선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에게 매매사실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보증보험사에 통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임차권 확인에 공인중개사 포함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인도·주민등록시 익일 아닌 즉시 대항력 부여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위원회 회의 정기개최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주택인도·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등11인
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보증금 미반환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일시 대출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 하기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반복되는 주거불안 해소와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시 증명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차임증감청구권 현실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6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4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대항력 즉시 발효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2인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임차인 경매·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비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증액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고액차임요구 등 방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절차 참여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초과분 분쟁조정신청 가능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의무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홍석준의원등13인
임대차 계약 보증 가입 의무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임대인 지위승계 통지 의무화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임대차 보증금 신속반환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의무 부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4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은행의 임의경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코로나 시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임차인 대항력 즉시 발생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범죄 피해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 허용 개정안
이성만의원 등 17인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24인
임대인의 양도 통지 의무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보장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주택 확정일자 온라인 발급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가정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자본 갭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정보열람권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차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공시가 120% 이내 제한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