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사후 처리 방안으로서, 기존 유지 중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연장된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규 신고 의무와 추가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안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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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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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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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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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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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보제공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화형 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1인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정정보도 시 기사삭제 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의원 등 39인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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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사회재난 기사 댓글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통신장비 보안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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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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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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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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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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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 삭제·차단 의무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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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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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우회접속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스미싱 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3인
가상공간 아바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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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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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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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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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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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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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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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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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상호의원등12인
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의원등15인
투명성 보고서의 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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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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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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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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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신고 시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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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7인
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등10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 개선 법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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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유포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0인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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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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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기반 추천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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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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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악성댓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숙박앱 성인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의원등10인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양정숙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협조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용자 원치 않는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불법 도박 유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온라인 테러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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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온라인 혐오 차별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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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
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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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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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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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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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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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목적의 살인 등 예고행위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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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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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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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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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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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지연 일수당 과태료를 가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