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의 확대**: 반복적이고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증명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막음용 봉쇄소송 차단**: 공익적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보복성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중간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4.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 명시**: 배액 배상의 전제가 되는 가해자의 의도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강력한 행정 제재 및 몰수 규정**: 불법·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신설합니다. 6.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간접적 행정감독 기능을 도입합니다. 7. **사실확인 활동 지원**: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이 수행하는 **팩트체크(fact-checkin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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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범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지연 일수당 과태료를 가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