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 관련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은 연구기관 중심으로만 사업 수행과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주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제3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장관의 **민간사업 지원 권한**이 명확해져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기술지도** 등으로,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 전 주기를 포괄합니다. 기존 연구기관 대상 범주를 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4. **재정지원 적용 확대**: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민간 주도 사업에도 **민간에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프로젝트 규모와 난이도에 맞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공공-민간 협력 촉진 및 기대효과**: 민간의 기술력과 시장 감각을 결합해 기술혁신과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정보통신망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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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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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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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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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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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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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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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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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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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3인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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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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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스미싱 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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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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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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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의원 등 12인
정보보호 예산 비율 확보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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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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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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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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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상호의원등12인
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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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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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등11인
인터넷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침해사고 신고 시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장애인도 동등하게 OTT영상콘텐츠 이용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7인
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등10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 개선 법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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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비방 유포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0인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랜섬웨어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인공지능기반 추천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법
김홍걸의원 등 13인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종민의원 외 170인
사이버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악성댓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숙박앱 성인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의원등10인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양정숙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협조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용자 원치 않는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불법 도박 유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온라인 테러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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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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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온라인 혐오 차별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혐오표현 정보삭제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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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전송자격 인증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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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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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차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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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관리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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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단체 대화방 퇴장 시 알림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불법정보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외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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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 강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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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설치 및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디지털유산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목적의 살인 등 예고행위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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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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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침해사고 신고 지연 시 지연 일수당 과태료를 가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