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대규모유통업 과징금·손해배상액상한 조정 및 판촉비부담전가금지규정 도입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정 거래 관행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예방과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3. 판촉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배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이익 도리 고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입점점주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법
이동주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광역지자체에도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8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도 규율 및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임차료 계약 강제 금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이 거래과정에서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온라인 입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분담을 위한 개정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검찰 수사권 조정 반영을 위한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8인
의무고발요청자료요구권한부여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선농·수·축산물 대금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규모유통업법 상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3인
대규모유통업 법상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해외 대규모유통업자 규제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경영간섭으로부터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온라인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0인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시 소송중지 가능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임대차계약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촉진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로 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상한 10억으로 인상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 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온라인 유통분야 상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요청권자 확대 개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지자체 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6인
판매위탁자 영업시간 부당한 구속행위 금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판매촉진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직매입 거래 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설정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외 납품업자 제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상품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납품업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도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자 정산기간 단축 및 공정 거래 보장법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사이버몰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