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인 세금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는데, 조세 징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세금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과세 정보를 요구할 때 필요한 목적,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금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금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세금 정보 제공 요구 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세금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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