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강화 및 윤리규제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1인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24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칙 외 규정 무효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누설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사법 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꼼수사직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비위공무원 등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변호사 의무 강화 및 소송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구제명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공무원 위법행위 시 변호사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퇴직공직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