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위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안전 및 인권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기관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의무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실 교육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 사전 검토 결과 교육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훈련기관의 장이 위탁 기관에 **교육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안전 및 인권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인권 침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직업계고 학생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직업교육훈련생 산업체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
직업계고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현장실습계약 미준수시 과태료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7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직업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8인
학생 실습 조건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