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직업계고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게 함. 2.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3. 현장실습과 채용 확대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개하고 실습 확대를 요청함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직업계고 학생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직업교육훈련생 산업체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
직업계고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현장실습계약 미준수시 과태료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7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직업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8인
학생 실습 조건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