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및 관할구역 확대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의 설치**: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2. **관할구역**: 이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설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 관련 소송을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해양 허브로서의 부산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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