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고양파주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2. 신설된 고양파주지방법원은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3. 고양파주지방법원의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리해지고,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 접근 편의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는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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